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가율이 최근 5년간 3배 증가하면서 임대료 손실이 약 1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 건설임대주택 공가로 인한 임대료 손실액은 총 1564억 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31억 원 △2021년 270억 원 △2022년 257억 원 △2023년 338억 원 등으로 임대료 손실액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추정 손실액은 468억 원으로 작년 대비 손실액이 130억 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2020년 손실액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임대료 손실액 급증은 공가율의 지속 증가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LH가 제출한 연도별 공가율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건설임대주택 중 △2019년 1.6% △2020년 2.3% △2021년 3.1% △2022년 2.9% △2023년 3.5% △2024년 8월 말 5.1%에 해당하는 세대가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공가율이 30%를 넘은 건설임대 사업장 31곳의 임대료 손실액은 106억 59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손실이 발생한 곳은 2023년 준공된 경기 화성시 동탄의 한 주택 단지로, 전체 1350세대 중 528세대가 비어있는 상태다. 앞으로도 10억 이상 임대료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절반 이상이 공실인 사업장도 11곳이나 있다. 2022년 입주 지정이 시작된 충남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주택단지는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가율이 85.5%에 달했고, 전북 군산시 신역세권에 조성된 단지 역시 277세대 중 197세대가 비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H 관계자는 공가 발생 사유에 대해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비수도권이나 정주여건이 미성숙한 지역에 대규모로 공급을 확대하면서 공가가 발생했다"며 "행복주택은 입주 계층의 제한 및 소형평형, 국민임대는 생활인프라 미성숙 및 수요부족, 영구임대는 단지 노후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손명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어디에 어떤 주택을 공급하는가가 중요하다"며 "공가가 7~80%에 달하는 단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위치, 크기 혹은 입주자격요건 등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