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95인 중 찬성 295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일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강화된 지원방안과 피해자 인정요건 확대 등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마련했다.
먼저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법 주요 개정내용과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설명한다.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개선된 금융지원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 공식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할 계획이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두터워진 지원방안을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