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원에 집중하는 현행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방식을 비판하며 지방공사에도 이 기금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국민의힘 안철수, 더불어민주당 한준호‧박홍배 의원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제도개선 국회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선 이성영 동천주거공익법센터 연구원은 ‘주거정책 분권화 관점에서의 주택도시기금 현황과 과제’의 주제발표에서 “LH의 중앙집중적 공공주택 공급은 지역의 수요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는 등 획일적 지원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며 “지역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정부와 지방공사의 적극적인 주택도시기금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이를 위해 주거정책 분권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개선방안으로 지자체와 지방공사만 사용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내 지역계정’ 신설을 제안했다. 특히 지역특화 임대주택, 지속가능한 저렴한 주택공급 등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주거정책을 수립할 경우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늘려주는 등 지자체의 주택도시기금 지역계정 활용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 맞춤형 주택공급을 위한 ‘지역주택기금’ 설립, 지역 주거복지정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주택도시기금공사’ 설립 등을 중장기 개선방안으로 내놓았다.
송두한 GH 도시주택연구소장은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통한 지방공사 주택공급 확대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LH가 수도권 개발사업의 90%를 시행하는 독점적 사업구조로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사업역량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LH의 수도권 택지 독점은 최근 LH 공공주택 미착공 물량이 급증하는 등 LH발 공공임대 공급충격이 현실화할 우려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송 소장은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주택경기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안정적 주택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3기 신도시 등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사업 여력 확대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 방식을 현행 보조금에서 자본금 증자 효과가 있는 출자금으로 전환하고, 지원규모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H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속적인 출자로 2022년말 기준 자본금 43조6256억 원 중 주택도시기금의 지분율이 61.3%(26조7542억원)에 달한다. 이에 반해 지방공사는 지자체를 통한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아 자본금 상승효과가 없다.
GH의 경우 올해 주택도시기금 보조금 777억 원이 출자금으로 전환되면 약 2780 억 원(행정안전부 지방공사채 발행기준 부채비율 350%)의 자금조달이 가능해 약 1700호(평균 건설비 1.6억 원 적용)의 임대주택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중앙정부 중심의 기금운영 방식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유연한 기금운용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며 “주민과 밀착된 지방정부가 재원 사용과 개발 권한 등에서 주택정책의 중심에 서야 하고, 그것이 지방자치 철학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지방 공기업 부채관리제도 운영으로 적정 부채비율을 유지하면서 3기 신도시 등 정책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GH 등 지방 공기업들도 출자금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