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대부분 불참…또 반쪽된 '검사탄핵 청문회'

야당이 두 달도 안돼 두 번째 검사 탄핵 청문회를 강행했지만 정작 탄핵소추 당사자를 비롯한 증인 대부분이 불참하면서 또다시 정쟁만 되풀이한 ‘반쪽’ 청문회로 끝났다. 청문회를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검찰의 정적 죽이기가 청문회의 이유”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라고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 회의를 열고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앞서 민주당은 올 7월 박 검사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청문회는 8월 김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검찰이 정적 죽이기와 정치 수사를 한 게 탄핵 청문회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김승원 의원도 “쌍방울이 남북 교류 사업을 핑계로 주가조작을 한 사건인데 왜 이 대표에 대한 방북 비용 대납 사건이 됐는지 진실을 밝히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누구도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청문회는 이 대표와 관련한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보복 탄핵을 하려는 목적”이라고 쏘아붙였다. 유상범 의원도 “현행법에 따르면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청문회가 행사돼서는 안 된다”며 “결국 이 대표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박 검사를 비롯한 증인·참고인 대부분이 불출석했다. 반면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끊임없이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