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대 의대發 휴학 번질라…교육부, 고강도 감사 착수

교육부, 12명 꾸려 2일부터 감사…"최대한 강하게 감사"

"정당한 권한 행사 탄압"…서울 의대 교수, 감사 비판

동맹 휴학 승인 확산 가능성…충북대 회의·연대 적극 검토

서울대 의과대학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이 집단으로 낸 휴학계를 일괄 처리한 가운데 2일 오후 안상훈 교육부 감사총괄담당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들이 감사를 위해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서울대 의과대학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이 집단으로 낸 휴학계를 일괄 처리한 가운데 2일 오후 안상훈 교육부 감사총괄담당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들이 감사를 위해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의대 중 처음으로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에 대해 교육 당국이 고강도 감사에 돌입했다. 동맹 휴학 승인은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 다른 대학으로 휴학 승인이 확산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의대생 복귀 ‘골든타임’으로 불리던 9월이 지나면서 의대생 집단 유급이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당국의 강경 대응에도 휴학 승인 결정을 내리는 의대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교육부는 2일 서울대 의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인단은 12명으로 대규모로 꾸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할 수 있는 최대한 강하게 감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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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전날 서울대 의대의 휴학 처리에 대해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이번 감사는 사실상 서울대 의대 결정을 취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학교가 학사 등과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면 총장에게 시정·변경을 명할 수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 교육부의 감사를 비판하며 의대 학장의 휴학 승인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교육부는 서울대 의과대학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대해 현장 감사 등으로 탄압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서울대 간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휴학 승인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대처럼 대학 총장이 아닌 의대 학장에게 휴학 승인 권한이 있는 의대가 절반가량이어서 이들 의대가 추가로 휴학을 승인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학내 의견 수렴에 나선 대학도 있다. 충북대는 이날 서울대 휴학 승인과 관련해 회의를 개최했다. 사립대 중에서는 연세대가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교육부가 서울 의대에 대한 고강도 감사에 나선 상황에서 당장 휴학을 승인하는 의대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은 “서울대는 의대 학장이 총장 승인을 받지 않아도 휴학 승인을 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라며 “전남대·충북대 등 다른 대학들은 그렇지 않아 당장 휴학을 승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성규 기자·성채윤 기자·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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