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핵보유국 북한’을 기정사실화하려는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러시아 외무부는 2일 성명에서 “한미 군사동맹이 한국 정부가 광고하는 것처럼 핵 수준으로 성장한 시점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북한의 비핵화라는 개념을 ‘종결된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 외교부가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창설 주도국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한미 양국이 지난해 출범시킨 ‘핵협의그룹(NCG)’이 북한의 핵 도발 저지를 위한 확장 억제의 일환인데도 러시아는 이를 한반도 비핵화에 역행한다는 식으로 왜곡시켰다.
러시아의 북핵 옹호는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을 흔들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으로부터 포탄 등을 지원받는 대가로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과 밀착한 러시아 등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게 되면 한반도 주변국들의 연쇄 핵무장을 촉발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은 매우 위험한 발상인 만큼 앞으로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발언, 미국 민주당·공화당 정강에서의 ‘북한 비핵화’ 문구 삭제 등의 혼선은 없어야 한다.
한미일은 북핵 문제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북한의 핵 도발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강력한 대북 억제력 확충에 나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날인 1일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정은 정권이 도발하면 즉각 응징을 받는다는 점을 깨닫게 하려면 핵우산의 실질적 가동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주 국방력을 압도적 수준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 중국에도 완전한 북핵 폐기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