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의 63%가 ‘한국은행이 11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신문이 6일 경제학과 교수 등 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경 금통위 서베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62.9%가 기준금리를 현재 3.50%에서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1년 8월 시작된 통화 긴축 기조를 3년 2개월 만에 접고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설 것으로 분석한 것이다. 금리 인하의 이유로는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31.8%), 내수 침체(27.3%), 물가 상승세 진정(18.2%) 등을 꼽았다. 반면 전문가의 37.1%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완전히 둔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침체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견해에 힘이 실리고 있다. 빚이 많은 취약계층이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 투자를 확대해야 일자리를 늘리고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지난해 대비 1.6%로 3년 6개월 만에 통화 당국의 관리 목표치인 2% 아래로 떨어졌다. 미국 등 대다수 주요국들도 금융정책의 방향을 금리 인하로 틀었다. 그러나 서울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들썩이고 있는 집값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 가계부채가 걸림돌이다.
금리 인하는 이자 부담을 줄여 부동산 매입을 위한 대출 수요 증가, 집값 급등, 가계부채발(發) 금융 불안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서울의 집값 상승률이 대출 규제 영향 등으로 정점을 찍은 뒤 약간 둔화하고 있지만 9월 다섯째 주 0.10%로 여전히 28주째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은 불안 요인이다. 중동에서 무력 충돌이 확대될 경우 국제유가·원자재값·물가 상승으로 불똥이 튈 수도 있다. 당국은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촘촘한 대출 규제 장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도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내수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통화정책의 방향을 바꾸더라도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문제에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부동산·통화 등의 정책 조합으로 정교하게 관리해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