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30조 펑크인데 지방세는 4조 더 걷힌다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세 수입은 기존 예측보다 4조 원 안팎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방소비세와 연동돼 있는 부가가치세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줄겠지만 지방세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도 고통 분담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지방세 수입이 기존 전국 광역지자체가 잡은 세입예산인 110조 70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7월 행안부 산하 한국지방세연구원이 1~5월 지방세 징수 실적을 토대로 올해 지방세 수입 예상치를 세입예산보다 약 4조 2000억 원 많은 114조 8878억 원으로 예상했는데 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 내부 시각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수 결손으로 (교부세와 교부금이 줄어) 어려운 곳도 있지만 지방 재정 상황은 생각보다 괜찮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정부의 초대형 세수 펑크에도 지방세가 예상보다 더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부가세 덕이다. 기재부의 재추계 결과 지방소비세와 연동된 부가세 세입이 원래 예산안보다 2.8%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중앙정부는 부가세 세입 중 25.3%를 지방소비세 명목으로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낸다. 지방소비세 세입은 26조~27조 원 수준으로 당초 예산(24조 6000억 원)을 2조 원가량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세연구원도 7월 분석에서 지방소비세 세입 전망치를 27조 6187억 원으로 제시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취득세가 증가한 것 역시 지방세 세입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지방세연구원은 취득세 세입이 26조 3156억 원 수준으로 예산안(24조 7000억 원) 대비 6.6%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세 상황이 생각보다 낫다면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감소에 따른 지자체 피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현재 세수 결손 규모를 감안하면 삭감해야 할 교부세와 교부금이 약 12조 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의 세입에만 의존하는 관행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48.6%로 2018년(53.4%)에 비해 4.8%포인트나 하락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26개 기초 지자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이 0원인 곳은 13곳이나 됐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자체가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비상금 성격의 기금이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탄력세율 인상처럼 지자체 스스로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 분권을 이유로 중앙정부 재원을 지방소비세·지방교부세 명목으로 기계적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오히려 중앙·지방재정 효율성을 함께 해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2년 연속 대형 세수 펑크에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 지자체들의 타격이 클 것”이라면서도 “지방세 자체는 괜찮고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 중앙정부가 국채를 찍을 수도 없는 만큼 지자체도 자기 몫만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보다 합리적인 선에서 중앙정부와 타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