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뒤 상당수가 현역 입대를 선택한 것으로 추정되자 전공의 대표가 군의관 수급 등 군 의료체계 대책이 있냐고 지적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군 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말했다. 그는 군의관이 아닌 현역 입대 의대생이 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전공의 수련을 포기한 이들 중 내년 3월 입영 대상은 4353명이라고 한다. 예년보다 4배나 많다”고 주장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해마다 대략 1000여명의 젊은 의사들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로 전방의 군부대와 도서산간 지역에 배치돼왔다”며 “그동안 주로 전문의들이 군의관으로 우선 선발됐는데, 내년 입영 대상자의 경우 대부분 일반의라 향후 군 병원 등의 인력 운용에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휴학한 학생들 역시 올해 2800명 이상 한꺼번에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에 지원했고, 군 휴학 승인이 완료된 학생도 이미 1059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2~3년 후 이들이 전역하면 그 이후 군의관과 공보의 공백은 어쩌실 작정이냐. 할 얘기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국·사립 의대 군 휴학 허가 인원‘을 보면 지난달 23일 기준 37개 의대 1059명이 군 휴학 허가를 받았다. 매년 100명대에 불과하다가 올해 급증한 것으로 이미 전년대비 6.5배로 늘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는 사이 군복무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