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역대 산업장관들 “반도체 위기…보조금 등 직접 지원 필요” 한목소리

한경협, 전직 산업장관 초청…반도체 패권 탈환 대담

역대 산업부 장관들이 14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역대 산업부장관 초청 특별대담'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배상윤 기자.역대 산업부 장관들이 14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역대 산업부장관 초청 특별대담'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배상윤 기자.




전직 산업부 장관들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이 후발국의 추격 등으로 위기에 빠질 수 있어 반도체에 대한 보조금 직접 지원 등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4일 반도체 패권 탈환을 위한 한국의 과제라는 주제로 ‘역대 산업부 장관 초청 특별 대담’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윤호, 윤상직, 성윤모, 이창양, 이종호 전 장관이 참석했다. 전직 장관들은 2000년대 초반 세계 1위 낸드플래시 기업이었다가 2023년 증시에서 퇴출당한 일본 도시바 사례를 예로 들며 한국 기업이 전철을 밟지 않게 국가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호 전 이명박 지식경제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단순히 개별 기업에 대한 혜택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미국, 중국, 일본이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것은 반도체가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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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전 산업부 장관(박근혜 정부)도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 다른 국가보다 빠른 속도로 다양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산업장관을 지냈던 이창양 전 장관도 ”민간이 할 수 없는 전력 등 인프라 확보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절실하다“며 인프라 지원 등 간접·우회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늘 대담에서는 반도체 기술 혁신 가속화, 삼성 반도체 위기 극복 방안 등 여러 의견들이 나왔다.

이종호 전 과기부 장관은 “산학연 협력을 통해 AI의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저전력 반도체 기술이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배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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