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홈스토리생활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계자 간담회에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고용노동부와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참여업체 2곳 중 1곳에서 시범사업 참여 전 퇴직금 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범사업은 물론 이후 본사업 참여 업체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고용부에 필리핀 가사관리사 고용 업체 2곳에 대한 5년 치 신고사건 처리 및 접수 결과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휴브리스는 작년 5월 31일 퇴직금 670만7030원을 밀렸다는 진정 사건이 접수됐다. 휴브리스는 이 금액 전액을 지급해 사건은 접수 3일 만에 고용부 조사 없이 종결됐다. 다른 업체인 홈스토리생활도 같은 해 4월 25일 진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인력 소개소의 수수료 문제로 파악돼 진정사건 요건이 되지 못했다.
고용부와 서울시의 시범사업 준비 기간이나 이 사업에 대한 관심도에 비춰보면, 업체 선정 과정이 더 세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업체는 정부(고용부)가 인증한 가사관리사 고용업체다. 게다가 휴브리스의 퇴직금 체불 진정 사건은 시와 고용부가 두 업체를 시범사업 참여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하기 약 5개월 전 발생했다. 두 업체는 시범 사업이 시작된 후 자금 유동성 부족 탓에 가사관리사에 대한 교육수당을 제 날짜에 지급하지 못하기도 했다.
두 업체는 국내 가사관리사 고용 업체 중 상대적으로 경영 상황이 양호하다고 평가됐다. 정부 인증을 받은 업체는 100여 곳이다. 이 중 근로자 수가 5명 수준인 영세 업체도 적지 않다. 이들 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은 게 난제다. 서비스 비용 상승에 대한 고객 저항감이 크고 업체 간 경쟁과 가사관리사 구인난이 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구조적인 문제는 내년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규모를 올해 시범 사업보다 12배 늘리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노동계가 우려하는 배경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김주영 의원은 “낮은 임금과 노동자 이탈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