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과 상황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수 경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 서민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글로벌 복합 위기 발발과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운영 결과”라고 반박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정부가 내수 침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꼭 내야 한다”며 “내수가 죽어가는데도 경제부총리가 또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터무니없는 소리를 했다고 한다"고 직격했다. 이어 “국내 1·2등 기업도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며 “재정을 신속하게 투입하지 않으면 내수 붕괴를 막을 방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선별 지원을 하든 차등 지원을 하든 재정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촉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반면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이 대표의 주장을 일축하며 비판했다. 이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에 "초부자감세 원툴(유일한 도구)인 정부 정책이 실패했음은 데이터로 입증됐다"고 말한 데 대해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기본소득 같은 퍼주기식, 포퓰리즘만 주장하지 말고 경제원리 실상에 대한 공부부터 하라”며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이 망가뜨린 병든 경제를 정상화하는 가운데 과다 부채로 인한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노동개혁 등 구조조정과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권 5년 간 막대한 빚잔치를 벌이면서 가계 부채가 500조 원 이상 늘었고 자영업자 부채도 470조 원 가량 증가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약 2년 반 지난 가까이 가계부채 30~40조 원, 자영업자 부채는 99조 원 증가에 그치고 있다”고 부연했다.
법인세 세수 감소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올해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은데 법인세 수입이 급감해 세수 펑크라고 지적한 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발언"이라며 “올해 세수다 14조 원 덜 걷히는 건 지난해 반도체 부진에 따른 것이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25조 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