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올해 처음 판매되기 시작한 개인 투자용 국채가 긴 만기와 금리 하락에 발목 잡혀 이달에도 1000억 원가량의 미달 물량을 쌓았다. 연간 미달액이 2000억 원이 넘은 상태에서 기획재정부가 12월 추가 발행, 국고채 전문 중개인(딜러) 판매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가운데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세제 혜택 확대, 단기물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업계와 관가에 따르면 지난 11~15일 독점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이 개인 투자용 국채 청약을 받은 결과 10년물엔 486억 원, 20년물에는 53억 원의 자금이 몰려 지난달에 이어 두달 연속 모든 상품이 미달 사태를 겪었다. 10년물은 1300억 원 모집에 0.37 대 1, 20년물은 200억 원 모집에 0.27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발행 목표치인 총 1500억 원 가운데 961억 원이 덜 몰린 셈이다.
이달에도 청약 미달이 발생하면서 개인 투자용 국채 연간 총 미달액은 2109억 원에 달하게 됐다. 다음 달에 발행 예정액인 1000억 원까지 총 3000억 원 이상의 물량을 모두 팔지 않으면 12월 추가 청약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기재부가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 형성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 아래 10년물과 20년물 1조 원어치를 1~11월 연 11회 발행하기로 설계한 저축성 채권이다.
실제 기재부는 시장 상황이 악화하자 12월에 물량을 추가 발행하고 그래도 남은 물량은 채권 딜러를 통해 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14일 딜러들과 간담회를 갖고 다음달 발행량도 더 늘리고 12월에도 추가 판매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또 연말까지도 다 안 팔린 물량은 딜러들에게 넘기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언급했다.
개인 투자용 국채의 인기가 급감한 것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하는 국면에서 투자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 때문이다. 가산금리, 연 복리, 분리과세 혜택을 만기까지 보유해야만 주는 데다 중도 환매도 매입 1년 뒤부터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여기에 금리 인하기까지 맞은 만큼 정부가 내년부터 파격적인 혜택을 도입하지 않으면 개인 투자용 국채 시장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가산금리 경쟁력 강화, 5년·7년물 등 단기물 도입, 투자 가능 계좌 다양화, 분리과세 혜택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미발행 물량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기관에 파는 방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가능성만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