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맞물려 불확실성 급증…최악상황 가정한 비상 계획 짜야"

CNN이 19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문화부 소속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를 통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에게 군복과 군화 등 보급품을 지급하기 위한 한글 설문지를 입수해 보도했다. 해당 용지에는 한글로 ‘모자 크기(둘레), 체복·군복 치수와 구두 문서를 작성해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러시아어로도 같은 내용의 안내가 써 있다. 지난 18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러시아 동부의 훈련소에서 북한군이 러시아군의 보급품을 받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27초짜리 분량의 영상 속에는 북한 억양으로 “넘어가지 말거라” “나오라 야” 같은 음성이 또렷하게 들린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가정보원이 제시한 러시아 함정의 북한 특수부대 병력 이송 사진은 우리나라가 운용하는 합성개구레이더(SAR) 탑재 위성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는 셈이다.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지상군을 보내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전 세계 경제와 무역, 안보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동에서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자택이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최악의 경우 위기의 폭과 규모가 이전과 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북한의 파병에 대한 주요국의 우려가 많다.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북한이 군대를 파견한 것이 사실이라면 위기를 심화시키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고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도 “북한은 러시아를 지원함으로써 유럽에서의 갈등을 지속시키고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으로 지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는 ‘3차 세계대전’을 언급할 정도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앞서 북한이 1만여 명의 파병을 준비한다는 정보를 공개하며 “세계대전을 향한 첫 단계”라고 주장했다. 미국 내에서도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국방부 역시 북한의 행동이 위험한 움직임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서방 동맹국 사이의 금기로 여겨졌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우크라이나 지상군 파병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나토 지상군이 파병되면 유럽 전역으로의 확전이 불가피하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북한 파병에 대해 “현재까지 우리 공식 입장은 ‘확인 불가’이지만 입장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면서도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걱정한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북한의 파병이) 한국에 위협이라고 볼 상황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영역인 것 같다”며 “그럼에도 유럽은 긴장하고 볼 것이고 이번 일이 글로벌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키운 것은 맞는 만큼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되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위기가 함께 올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경제신문이 2000년 이후 총 9차례의 북한의 주요 도발 사건 시 증시와 환율 움직임을 살펴본 결과 주식시장은 사건 발생 당일에만 출렁인 후 곧바로 회복됐다. 원·달러 환율은 영향이 2~3일 정도로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우크라이나 확전 △중동 사태 변수 △미국 대선 등 세 가지 변수가 동시에 오는 상황이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중국을 긴장하게 할 수 있고 미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한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하고 있어 위기의 형태가 한층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만약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것이 국제 안보에 여러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며 “북한의 행동과 트럼프의 당선이 겹치면 한국 경제의 소비와 투자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걱정했다.

한국국제경제학회장인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의 분석도 비슷하다. 그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유럽이 많이 지원했는데 전쟁이 길어지면 세계경제에서 큰 파이를 차지하는 유럽 경제의 어려움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스라엘이나 이란이 선을 넘어서 핵심 시설이나 정유 시설을 공격하는 순간 에너지 가격은 폭등하고 혼란이 올 수 있다. 정부가 북한군 파병뿐만 아니라 중동 정세를 포함한 비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