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23일 열리는 상생협의체 8차 회의를 앞두고 수수료율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안 도출이 안되면 법제화를 하겠다고 압박하는 상황이라 막판 극적 타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대 수수료율을 확대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시장 구조가 좀 더 공정하게 변경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앞서 배민은 매출액 하위 40% 업주에게 한시적으로 중개 수수료 2~6.8%를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다. 함 부사장은 이보다 더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공정한 시장 구조’라는 전제 조건을 내걸어 현실화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배민이 언급한 시장 구조의 공정성은 쿠팡이츠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배민은 그동안 2위 업체인 쿠팡이츠가 e커머스 선두인 쿠팡의 자본력에 힘입어 성장한 것에 대해 경계감을 키워왔다. 실제 이날 함 부사장은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입점업체를 압박하는 ‘최혜 대우’와 관련해서도 “경쟁사(쿠팡이츠)가 먼저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따라 하게 됐다”며 책임을 경쟁사에 돌리기도 했다.
배달앱과 입접업체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상생협의체가 8차 회의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입점업체 4곳은 중개 수수료율 5% 상한과 2~5% 차등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배달앱들의 상생안과 간극이 크다. 이 때문에 유통업계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내놓고 이를 기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제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번 협의체에 참여 중인 한 관계자는 “공익위 중재안이 나오더라도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법제화가 해결책으로 여겨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 국감에 출석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달까지 합의안을 마련해보고 이후 입법 등 추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협의체에서의 논의 진전을 압박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