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성 수은행장 “체코 원전에 금융지원 약속한 적 없다”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수출과 관련해 “금융 지원을 요청받거나 약속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의 금융 지원 여부가 쟁점이었다. 특히 야당은 원전 수출 과정에서 수은이 발급한 ‘관심 서한’과 관련해 공세를 펼쳤다. 관심 서한에 ‘가장 호의적인(most favorable)’ 등의 문구가 포함된 것이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과도한 조건의 금융 지원을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행장은 이에 대해 “금융 지원을 요청받거나 약속한 바 없다”며 “수출 신용기관으로서 관례로 발급한 것이며 법적 구속성이 없고 금융 지원을 약속한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가장 호의적인’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무조건 저금리나 최장 기간으로 우대 조건을 정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경제 논리에 충실해서 하겠다”며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 지원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은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해 4년간 기업 160여 곳에 6조 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했지만 국내 복귀 기업은 절반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복귀 금융 지원을 받은 기업 162곳 중 실제 국내로 복귀한 곳은 절반 수준인 84곳에 불과했다. 수은은 2021년부터 올 9월까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해 6조 1710억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수은의 금융 지원을 받은 기업은 △2021년 29곳 △2022년 39곳 △2023년 49곳 △2024년(9월) 45곳으로 총 162곳이었지만 실제 유턴한 기업은 △2021년 25곳 △2022년 24곳 △2023년 22곳 △2024년(8월) 13곳으로 매년 감소 추세다. 정 의원은 “유턴 기업들에 대한 수은의 금융 지원이 확실한 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수은이 지원 정책의 미비점을 보다 면밀히 살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