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위증교사죄 토론회’를 열어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은 무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친명계 의원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은 22일 국회에서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토론회 제2차 토론회’를 열었다.
포럼 대표인 안규백 의원은 “‘있는 그대로 진술해 달라’는 말이 위증을 교사했다는 주장은 계산한 만큼 가져가라는 말이 절도교사라는 말만큼이나 황당하고 몰상식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무도한 정권의 폭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국민들의 일치된 단결과 감시, 견제의 눈초리”라며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양심을 보여 달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현희 최고위원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법조인 출신으로서 제가 보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무죄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검사 사칭이라는 사건은 지금껏 검찰이 22년 동안 이 대표를 일종의 정치적으로 스토킹한 사건”이라며 “검찰은 가장 유력한 증거인 이 대표와 김진성 씨의 30분 녹취록을 7~8분 정도로 축약해 마지막 결심공판 PPT로 제시했는데, 그 내용만 보면 마치 위증교사로 짜깁기한 일종의 증거조작”이라고 설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사법 정의는 완전히 무너졌다”며 “특히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이 도를 넘었다. 집권 이후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은 계속되는 수사와 무차별적인 공소제기를 이어가며 정적 죽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위증교사 혐의 구형이 얼토당토않았음을 더 많은 국민께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무너진 사법 정의를 다시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에 응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과거 벌금형이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재판의 증인인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더 여민 포럼은 지난 16일에는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날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