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브란스 등 8개 병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 1차 선정돼

정부, 연말까지 구조전환 지원 모집 계획

'총액인건비 제외' 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 수당'도 신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인력 중심으로 중증·응급질환 진료에 중점을 두도록 개편하는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에 세브란스병원 등 8곳을 1차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지난주 제1차 선정평가를 거쳐 구조전환 지원사업 대상으로 고른 상급종합병원은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안산병원·구로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가나다순)이다.



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도와 난도가 높은 환자들의 치료에 집중하고, 경증 환자는 지역 병의원과 협력해 효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일반병상은 최대 15% 줄여야 한다. 반면 중환자실이나 4인실 이하 병실의 입원료 수가(의료행위 대가)는 기존보다 50% 높게 쳐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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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선정된 병원들은 안정적인 구조 전환이 가능하도록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대해 인상된 수가를 적용 받게 된다. 권역 내 협력 의료기관과의 활발한 진료 의뢰와 전원 등을 통해 경증 환자 진료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경증 환자 진료 의뢰와 회송 등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 추가 보상도 시행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충분한 기간을 두고 모집할 계획이다.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상급종합병원이 확보한 진료역량은 만일에 있을 응급환자 대응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처우 개선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의 신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수당은 총액인건비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이 비상진료대책 유지와 지역·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의사 보수가 민간에 비해 현저히 낮아 필수의료 인력이 이탈하는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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