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전력량계. 연합뉴스.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전기요금 부담 증가에 연구개발(R&D) 예산을 급하게 끌어 쓰기로 했다.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기조에도 올해 예산에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여파로 지방자치단체와 철도 공기업 등의 요금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세출예산 자체 이용 계획을 세우고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을 2억 원 늘리기로 했다. 기존 예산 51억 9300만 원보다 3.8% 증액된 것이다. 증액분은 농림축산 검역 검사 기술개발(R&D) 연구비 및 용역비 집행 잔액에서 끌어오기로 했다.
검역본부가 본부 운영비를 급하게 보충한 것은 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정부 기관은 대부분 계약 전력이 300㎾h(킬로와트시) 이상이어서 일반용(을) 전기요금을 적용 받는데 일반용(을) 전기요금은 지난해 1월과 5월 ㎾h당 각각 13.1원, 8원 인상됐다. 마지막 인상 시점이 지난해 5월이지만 이 인상분이 올해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결국 예산 부족 사태를 맞게 된 것이다.
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올해 예산에 반영해야 했는데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증액되지 못했다”며 “연구동이 새로 추가돼 전체 수요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도 전기요금 인상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올 들어 8월까지 정수 시설 가동 전력비가 지난해보다 15% 증가했다. 해당 시설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데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달 11월 인상된 바 있다. 광명시 의회는 이에 지난달 중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8400만 원의 관련 예산을 추가 편성하기도 했다. 문제는 4분기 이후이다. 정부가 이달 24일 산업용 전기요금을 9.7% 인상하기로 하면서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철도 공기업 역시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철도공사는 연간 전철용 전기 사용량이 지난해 기준 23억 2852만 ㎾h에 달한다. 전기요금만 4586억 원을 지급했다. 서울교통공사도 지난해 납부한 전기요금이 총 2378억 원에 달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운임에 반영해야 하는데 물가 영향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철도용 전기요금 계약 종별 신설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