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토에 줄줄 새는 혈세…보조금 부정수급 89%↑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건수가 최근 5년간 약 8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더 강력한 부정수급 단속 및 환수 절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발생한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건수는 665건, 부정수급액은 47억4741만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환수 건수는 595건, 환수금액은 29억39만 원으로 환수금액 기준 환수율은 약 61%에 그쳤다.



특히 최근 5년간 부정수급 건수와 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130건이었던 부정수급 건수가 2023년 246건으로 약 89% 증가했다. 환수금액은 같은 기간 6억214만 원에서 19억1149만 원으로 약 3배 이상 늘었다.

유형별 부정수급의 경우 본인 소유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해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농지 소유주가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이·통장 등이 발급하는 경작 사실 확인서를 허위 작성·제출 하는 등의 공익기능증진직불 부정수급 건수가 557(83.7%)건으로 최다였다. 이어 가축분뇨처리지원 10건(1.5%), 밭농업직불제 9건(1.4%)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43건(21.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라남도 128건(19.2%), 경상북도 64건(9.6%), 충청북도 59건(8.8%), 경상남도 57건(8.5%) 등의 순이었다.

정 의원은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는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를 잃게 만들고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혈세까지 낭비하게 만드는 범죄”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정기·상시점검 등 부정수급 모니터링 강화, 보조금 및 발생 이자 반환 명령을 통한 강력한 환수 조치,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의 더 강력한 부정수급 단속 및 환수 절차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