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軍치료기록 없다고 보훈 부인 안돼"

오래전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당시 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훈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1966년 육군 수송부에서 복무 중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됐는데도 아무런 보훈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A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심의를 다시 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부는 A씨의 진술 외에 군 병원 입원·치료기록 등 손가락 부상과 군 복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후 A씨는 올해까지 총 5번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매번 같은 이유로 거부됐다. 이에 대통령실과 권익위는 A씨와의 면담,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갑종(현재 1급) 판정을 받았고, 군 복무 당시 손가락을 사용하는 차량·무전기 정비 업무를 수행했으며, 동료 병사들이 A씨가 입원했을 때 면회하러 갔다고 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건강보험 요양 급여 명세서와 보훈 심사 기록상 A씨가 제대 이후 손가락 절단 부상으로 수술받은 진료 기록이나 별도의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1960년대 열악한 군 복무 환경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군 병원이 아닌 부대 내 의무대에서 수술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부대 지휘관들이 A씨 사고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 군 병원에 후송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도 이번 판단에 고려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