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대미 투자를 이끈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지원법(칩스법) 보조금을 비판하면서 자신은 관세를 통해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건설하는 미국 내 공장에 대한 보조금이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2기가 현실화하면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달 25일 팟캐스트 진행자 조 로건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법에 대해 “반도체 거래는 정말 나쁘다”며 “우리는 부유한 기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10센트도 낼 필요가 없었다”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그들이 와서 반도체 공장을 무료로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법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생산 보조금과 연구개발(R&D) 지원금을 제공한다. 미국 정부는 이미 인텔(85억 달러), TSMC(66억 달러), 삼성전자(64억 달러) 등에 대한 대규모 보조금 지급을 발표했다. 제조업 경쟁력이 취약한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위해 보조금이라는 유인책을 활용한 것인데, 트럼프는 이를 뒤집고 관세로 위협해 미국에 공장을 짓게 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셈이다.
트럼프는 또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 TSMC를 지목하며 “우리 사업의 95%를 훔쳤다”면서 “대만은 우리가 지켜주고 있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워싱턴DC의 통상 전문가는 “트럼프 재집권 시 한국 역시 무역적자, 방위비, 반도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문제 등이 한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