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투데이서울시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에게 결혼 준비 비용을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저출생 극복 정책에 2년간 6조 7000억 원을 투자한다. 최근 출생아 수가 5개월째 증가하는 등 분위기 반전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기조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2년간 저출생 극복 정책에 6조 7000억 원을 투자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년간 진행한 시즌1 투자액(3조 6000억 원)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서울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했고 혼인 건수도 지난해 동기 대비 23.5% 증가했다. 서울 출생아 수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은 12년 만이다. 서울시는 저출생 반등 불씨를 살리기 위해 시즌2를 추진한다.
우선 내년부터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을 시작한다. 혼인 비용 부담이 큰 신혼부부를 위해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와 혼인 살림 장만에 쓸 수 있도록 내년부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년 내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내년 2만 가구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 3월 필수 육아 용품을 최대 반값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탄생응원몰’을 열고 전용 쿠폰(최대 20% 할인)을 발행한다.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을 올해 1000가구 공급하고 2026년부터 연 4000가구씩 공급한다. 1자녀 출산 가구는 거주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2자녀 이상 출산 가구의 경우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기회를 준다.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총 720만 원(가구당 월 3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내년 1380가구를 지원하고 2026년에는 4140가구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대출 한도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금리도 최대 연 3.6%에서 연 4.5%로 높여 최대 10년간 지원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동료응원수당 제공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보전 등 신규 인센티브 3종을 시행한다.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에게도 전국 최초로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한다.
2026년까지 서울형 키즈카페 400개소를 조성한다. 1시간 단위로 영유아·초등학생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 등교 전 아침 시간대 초등학생을 돌봐주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문제는 한두 가지 대책만으로 반전을 이루기 어려운 만큼 서울시는 앞으로도 저출생 해결을 위한 퍼스트무버로서 다양한 정책을 균형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