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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0조 원 규모의 대규모 세수 펑크에 이어 내년에도 4조 원가량의 세수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대통령 선거와 중동 분쟁,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등 한국 경제가 맞고 있는 복합 위기의 전개 방향에 따라 3년 연속 결손 사태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29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도 국세수입을 378조 5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정부의 내년 세입예산안 382조 4000억 원과 비교하면 3조 9000억 원 적다. 예정처의 분석대로라면 내년 국세세입도 4조 원 안팎 모자랄 수 있다는 뜻이다. 예정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세수 추계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 꼽힌다.
예정처는 내년 소득세가 정부 예상(128조 원)보다 1조 8000억 원 적게 들어올 것으로 내다봤다. 상속·증여세는 1조 1000억 원, 법인세는 4000억 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예정처가 내년에 교역 조건(수출 가격 대비 수입 가격)이 나빠지고 부동산 시장 회복이 생각보다 더딜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이다. 성장률 전망도 정부와 차이가 있다. 예정처는 물가 상승률을 포함한 명목 경제성장률을 정부보다 0.3%포인트 낮은 4.2%로 잡았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예상대로라면 내년 세수가 올해보다 10% 이상 증가한다는 것인데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를 고려하면 최대 6% 증가 정도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그 이상 늘어날 개연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