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지시·공모한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31일 보석 출소하게 됐다. 올해 7월 23일 구속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김 위원장이 법원에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 인용 조건으로 법원은 서약서 제출, 주거제한, 보증금 3억원, 소환시 출석 및 출국 등 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등을 제시했다.
앞서 김 위원장 측은 이달 16일 진행된 보석 신문에서 “수백번 회의에 참석했지만, 한 번도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것을 승인하고 회의의 결론을 내본 적 없다”고 호소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도 "공개수사가 진행되고 1년 6개월 이상 지났고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도 1년 가까이 진행됐는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속 상태가 길어지면 한국 IT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당시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구속 이유에도 사정변경이 없다"며 "구속기간 내 핵심 증인 신문이라도 진행해 외부적 압력과 방해 요소가 적은 환경에서 사안의 실체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보석 기각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고가매수·물량소진주문 등의 방식을 통해 시세조종한 혐의로 올해 7월 구속된 뒤 8월 8일 구속 상태로 기소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