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성 쫒아가 목졸라 기절시킨 男, 2심도 집행유예…法 "피해회복 위해 노력"

늦은 밤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해 기절시킨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1부(김은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21일 자정께 전북 전주시의 한 골목길에서 목을 조르거나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골목길을 걸으며 귀가하던 B씨를 "아줌마, 아줌마"라고 부르며 뒤쫓아갔다.

이 같은 A씨의 태도에 겁을 먹은 B씨가 골목길을 빠져나오려고 하는 순간 A씨는 B씨의 목을 감아 주먹으로 폭행을 가하려는 듯 위협했다. 이후 골목길 차량으로 밀어붙이거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춰보면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은 1심에서 200만 원을 형사 공탁하고 치료비 149만 원에 대한 구상금을 납입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며 "원심의 양형조건과 다르게 평가할만한 사정도 없고 그 밖의 여러 양형조건이나 기준을 종합해 검토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