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경북 포항시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열린 신병 1308기 입영행사에서 신병들이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올해 허위 정신질환 진단으로 병역을 기피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병무청은 지난 1~9월 가짜 정신질환 진단서로 병역 면제를 시도한 2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귀가 재검 8명, 병역처분변경원 9명, 재병역판정검사 1명, 공범 2명이다.
귀가 재검은 군에 갔다가 질병을 호소해서 귀가 조치된 후 다시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를 뜻한다. 병역처분변경원은 사유가 있을 경우 병역복무변경이나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하는 사례다. 공범의 경우 가족이나 지인 등이 병역 기피를 도운 것을 의미한다. 이들 대부분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을 사유로 내세웠다.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신질환을 핑계로 병역을 기피하다 적발된 사례는 총 11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26건, 2021년 29건, 2022년 24건, 2023년 16건, 올해 9월까지 20건이다.
지난해에는 검찰과 병무청 합동수사를 통해 래퍼 나플라, 라비 등 130명이 가짜 정신질환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을 빙자한 병역기피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적발자에 대한 군복무 기간 연장 등 강력한 제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