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와 2파전 이시바, 총리 재선출 '유력'

일본 집권당인 자민·공명당 연합이 중의원(하원)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11일 총리를 지명하는 특별국회에서 역대 다섯 번째 ‘결선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매체들은 한 표라도 많은 쪽이 승리하는 결선투표의 규칙에 따라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다시 선출될 것이라는 관측을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다.

5일 닛케이 등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11일 특별국회를 열어 총리 지명 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총리 지명 선거는 1차 투표에서 전체 465석의 과반인 233석 이상을 얻는 후보가 없으면 상위 2명의 결선투표로 넘어간다. 결선투표에서는 한 표라도 더 많은 지지를 얻은 후보가 승리한다. 자민당은 10월 말 중의원 선거에서 191석을 얻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연합 여당인 공명당(24석)과 합쳐도 215석에 불과하다. 1차 투표에서 총리를 지명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일본 헌정 역사상 다섯 번째로 결선투표가 열려 표 싸움을 펼치게 된 셈이다.



결선투표에서는 현 총리인 이시바 총재와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가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이시바 총재의 승률이 높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앞서 자민당은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돼 공천받지 못한 옛 아베파 거물 하기우다 고이치 등 6명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자 복당시켰다. 이들을 포함할 경우 자민·공명 연합은 221석을 확보하게 된다. 상대인 입헌민주당은 총선에서 148석을 확보해 승리하기 위해서는 74석이 더 필요하다. 하지만 일본유신회(38석)와 레이와신센구미(9석), 공산당(8석), 사민당(1석) 등 야당 계열이 모두 노다 대표를 지지하고 정치적으로는 자민당에 가까운 우파 참정당(3석)이나 일본보수당(3석), 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6명의 표를 끌어모아도 68석에 그쳐 자민·공명 연합을 밑돈다.

캐스팅보트를 쥔 곳은 28석을 확보한 국민민주당이다. 하지만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1차·결선투표 모두 자신의 이름을 쓰겠다는 입장이다. 상위 2명이 겨루는 결선투표에서 다마키 대표를 지지하는 표는 무효가 된다. 결과적으로 자민당에 유리해지는 셈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를 두고 “총리 지명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의원이 없어 결선투표가 진행될 경우에도 무효표를 던져 이시바 지명자의 선출을 사실상 방해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해석했다.

이시바 총리가 유임돼 ‘소수 여당’의 정권이 유지될 경우 과거 ‘자민 1강’ 체제와는 사뭇 다른 정국이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닛케이는 정당 간 협상과 정책 줄다리기 등이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는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이시바 총리가 11일 특별국회에서 다시 총리로 지명될 경우 중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각료 등 3명만 교체하고 나머지는 재임명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