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교육 당국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직후 입시컨설팅 업체에 대한 고강도 단속에 나선다. 의대 정원 증원, 무전공 선발 확대 등으로 입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능 이후 기승을 부릴 수 있는 편법·불법 입시컨설팅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당국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내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시장을 교란하고 가계에 부담을 더하는 불법 사교육 근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수능 다음날인 이달 15일부터 올해 말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입시컨설팅 업체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상한선을 넘는 고액의 컨설팅 비용을 받는 업체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등록 없이 컨설팅을 제공하는 미인가 업체가 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최근 들어 업체들이 온라인을 통해 영업을 많이 하는 만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받은 후 점검에 나선다. 제보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달 초부터 올해 말까지를 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했는데, 제기된 편불법 의혹이 있으면 현장 점검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입시 일정이 내년 2월에 마무리 되는 만큼, 필요한 경우 점검 기간도 연장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까지 포함하면 올해만 총 3차례 컨설팅 업체 단속이 이뤄지는 셈이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청과 함께 불법 입시 상담과 교습비 초과징수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 중순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 기간 서울시교육청은 입시컨설팅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에도 서울시교육청은 고액 과외와 고액 입시 상담을 뿌리 뽑기 위해 개인과외교습소와 컨설팅 업체를 점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 해 3차례에 걸쳐 입시컨설팅 업체를 점검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며 “편법·불법 입시컨설팅 업체 근절을 위해 당국도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올해 대입에서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컨설팅 수요가 커질 가능성이 큰 만큼, 무인가 업체 등 단속 사각 지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치동에서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A대표는 “올해 의대 정원 증원 등으로 재수생이 많이 늘어 공격적 마케팅을 하는 곳이 많다”며 “이 중 등록 없이 컨설팅을 제공하는 업체도 있을 수 있는 만큼, 미인가 업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