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 빌딩에서 열린 그의 저서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의 북 콘서트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강만수(사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실화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에 고통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플러스일 것”이라고 8일 밝혔다.
강 전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금융위원회 직원 대상으로 개최된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 북 콘서트에서 “미국이 중국을 멀리할수록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전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매긴다고 했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이것이 정의고 이렇게 해야 국제경제 질서가 바로 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에서 사업을 축소한 점을 언급하며 “중국은 은행부터 모든 산업에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국제무역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 전 장관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왜, 누구를 위해서 폐지해야 하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금융 투자로 1년에 5000만 원 이상 이익을 낸 사람들을 안타까워해야 하느냐”며 “폐지하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대통령실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두고 입장 차를 보인 것과 관련해서는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최종 권한이 한국은행이 아닌 정부에 있다”고 전했다. 강 전 장관은 “한은법 92조를 보면 최종적인 금리 결정은 정부의 고유한 권한으로 돼 있다”면서 “대통령실이 8월 한은의 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아쉽다고 표현한 것은 잘못된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강 전 장관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행정 권한을 혼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전 장관은 “금감원은 행정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다”며 “지금 금감원이 행정관청이 무엇인지, 행정처분이 무엇인지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