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트럼프 2기 경제·안보 퍼펙트스톰에 與野政 힘 모아 대비하라


‘트럼프 2기’ 경제·안보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급속도로 밀려오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7조 원 이상 투자한 미국 전기차 신공장 메타플랜트(HMGMA)의 세액공제 혜택이 최종 무산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미 연방정부가 현대차의 4800억 원 세액공제 요청을 거부한 셈이다. 현대차 등 우리 기업들은 고율 관세 폭탄과 각종 보조금 축소를 전면에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무방비 상태로 직면하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2기 대응을 위한 긴급 경제·안보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의 새 행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정책 기조가 정해지면 우리 경제와 안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경제부총리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 회의체를 즉시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확실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른 시일 안에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서 친교와 대화를 할 시간을 잡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당은 트럼프 2기 출범에 대응한 기업 지원 입법을 서두르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 보조금 등 재정 지원,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11일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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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출범에 치밀하게 대처하려면 당정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야당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외 정책과 한반도’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케미는 잘 안 맞을 것 같다”면서 윤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 움직임을 깎아내렸다. 트럼프발(發) 경제·안보 태풍에 직면해 여야 정치권이 힘을 보태야 할 시점에 자중지란을 키우는 것은 국익과 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트럼프 2기’는 위기 초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민관정(民官政)이 원팀이 돼서 적극 대처할 경우 조선·우주항공·원자력 분야의 협력 확대 등 한미 동맹의 지평을 넓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 당정은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정교한 대책을 세워 속도감 있게 실행에 나서야 한다. 거대 야당도 수권 정당이 되려면 무한 정쟁에서 벗어나 경제·안보 현안에서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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