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 野 “명백한 사법 살인”…검찰·법원 겁박 멈춰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자신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은 검찰의 선택적 수사·기소에 따른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불만을 터트린 것인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며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재판부를 비난했습니다. 지금은 검찰·법원 겁박을 멈추고 법리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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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제일 중요하고 사활적인 과업은 전쟁에 대처하는 준비”라며 “핵 무력을 한계 없이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위협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때문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도 폈는데요. 명분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수천 명의 젊은이들을 파병한 김정은 정권의 적반하장식 위협은 끝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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