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훌 아난드 국제통화기금(IMF) 한국미션단 단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IMF-한국 연례협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한국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대 20%의 보편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지원받은 장거리 전술 탄도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데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증하고 있어 한국 경제가 시계제로의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한국미션단은 20일 올해 한국 경제는 내수 약세에도 반도체 수출 호조에 2.2%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5%를 예측한 지 한 달 만에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특히 IMF는 내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2%포인트 내린 2%로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같은 수치다.
문제는 하방 위험이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 단장은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다”고 설명했다. 내년 한국 성장률이 2%를 밑돌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아난드 단장은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 지금 상황에서 여러 추정을 내놓기에는 너무 이르다”면서도 “미국 선거 결과가 (성장률 전망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또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이스라엘과 하마스·헤즈볼라 간 전쟁에 따른 불안도 한국 경제 성장률의 하방 리스크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 구조 개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내년의 경우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의 통상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데다 대미 무역흑자 및 경상수지 흑자 폭 축소가 불가피해 성장 동력 약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노동·교육 개혁을 통해 기술 진보와 노동 생산성 상승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정부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설득하고 이를 통해 국회의 동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