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힌 야당과의 차별화 전략으로 민생·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후 처음으로 고위 당정협의회도 열어 민심 잡기에 나선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께서 저희의 민생 정책을 더 체감하고 국민이 원하는 순위로 (정책을) 정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민생 경제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이나 신성장 사업, 노동·사회·지역 격차 등 정치적 카테고리를 넘어 꼭 필요한 현실의 문제들을 특위에서 논의하고 실천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이날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 간담회’도 열고 국가 채무 비율이 일정 수준이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실정과 빚잔치를 하면서 경제를 운용한 후유증을 지금 우리가 안고 있다”며 조속한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당에서는 ‘국가채무비율 45% 이하,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2% 이하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비롯해 박대출 의원 등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예산을 증액해 경기 회복을 이끌어야한다는 기조여서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22일 ‘민생 경제 점검 협의회’를 열고 경제 현안들을 챙기는 한편 서민·자영업 대책을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