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에서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다자간 대출 기관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은행’ 설립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나토 은행은 지난달 독일 집권당 사회민주당의 싱크탱크인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등이 공동 보고서를 통해 제안한 것이다. 나토 은행을 통해 무기를 공동 구매해 조달 비용을 절감하고 동맹국에 저리·장기 대출을 제공해 회원국의 국방비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트럼프의 집권이 유럽 내 미군과 미국 군사 자산 철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독일·프랑스·영국의 안보 협정 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유럽이 안보 문제에서 미국에 ‘무임승차’한다며 ‘나토 탈퇴’까지 거론하고 있다. 유럽의 대응 전략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나토 은행 설립, 범유럽 상호방위조약 체결 등을 통한 집단 안보 체제 강화이다.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은행(ECB) 총재 등은 유럽연합(EU) 회원국의 방위산업과 자본시장을 통합해 러시아에 맞설 수 있는 국방력을 갖추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독일과 영국은 1·2차 세계대전에서 전쟁을 벌였던 과거를 뒤로하고 무기 공동 개발과 생산 등을 담은 방위조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다음은 ‘자강(自强)’이다. 올해 6월 기준 유럽 국가들의 군사비 지출액은 406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했다. 조만간 EU는 회원국 간 경제 불균형 완화를 위해 쓰기로 했던 약 3920억 유로(약 575조 원)의 ‘결속 기금’ 사용처를 국방 장비 구매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유럽은 미국과의 ‘대서양 동맹’ 유지를 위해 트럼프의 불만을 해소하는 데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 나토가 국방비 지출 규모를 현행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에서 ‘2.5~3%’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 또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성의를 표시하기 위해서다. 우리도 안보와 국익을 지키려면 상호 ‘윈윈’ 방안을 찾아 한미 동맹을 격상하고 자주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