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경기 악화하는데 기업·국민 힘들게 하는 정치 파업 할 때인가


민주노총 산하 교통·물류·교육 분야 노조들이 줄파업을 예고하며 악화된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엄길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철도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서울메트로9호선지부와 교육공무직본부 등 4개 사업장에서 총 7만여 명이 다음 달 5~6일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은 학교 급식과 환경 미화 등을 담당하고 있다. 국민연금·가스공사 지부, 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부까지 파업에 가세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 총파업이 실행될 경우 철도·지하철 운행 등 공공 서비스가 차질을 빚으면서 국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경제·민생 불안은 가중될 것이다.



노조는 임금 인상, 인력 충원 관련 임금단체협상 결렬 등을 내세우고 있어 이번 파업 시도는 표면적으로는 통상적 쟁의처럼 보인다. 하지만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이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정부 정책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퇴진이 답”이라고 주장하는 등 사실상 정치 투쟁으로 변질됐다. 민주노총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도심 집회를 주도하며 집회에 동참한 야당 의원들과도 보조를 맞췄다. 국민 혈세와 공공요금 등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노조가 정치 편향을 드러내며 공공 서비스 체계를 흔드는 것은 심각한 일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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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부진 장기화와 수출 시장 불안으로 내년 경제성장률 2% 사수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90.6으로 1년 1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투자·고용 위축이 소비 감소와 경기 악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정부와 여야 정치권뿐 아니라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 이를 외면하고 기득권만 지키려는 강성 노조의 정치 파업은 누구에게도 환영받기 어렵다. 노조의 강경 일변도 투쟁은 기업의 생존을 어렵게 하고 일자리도 사라지게 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노조는 기업과 국민들을 힘들게 만드는 정치·이념 투쟁을 멈추고 노사 대화와 타협으로 노조원의 권익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 수행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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