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전날 열린 첫 회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정부의 알리바이용'이라고 표현하며 현재 참여 중인 의료계 단체 2곳을 향해 "이제 그만 나오라"고 촉구했다.
28일 의협 비대위는 전일(27일) 2차 회의 관련 브리핑문을 내고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가 알리바이용 협의체에서 나올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6일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발언한 점을 지목하며 "여의정 협의체가 알리바이용 협의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진정성이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정부가 의정 사태의 대책은 만들지 않으면서 알리바이용 협의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의협 비대위는 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향해서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구성한 허수아비위원회로 필수의료 파탄을 해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모순된 의료정책을 해결하려는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필수의료는 갈수록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계 대표로 협의체에 참여 중인 두 단체는 최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과 관련한 4가지 조정안을 정부 측에 전달한 바 있다. 조정안에는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 △학교 측에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의대 지원 학생에 대한 선발 제한권 부여 △모집 요강 내에서 선발 인원에 대한 자율권 부여 등이 담겼다. 2026학년도 증원을 유예하고, 이후 정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추계기구를 신설해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다만 정부 측은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에서 4가지 조정안 모두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2026학년도에도 증원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계 기구에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