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최근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출산으로 관심이 쏠린 ‘비혼 출산’과 관련해 “증가하는 추세”라며 “여러 육아 정책은 아이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어 부모 혼인여부와 무관히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에 관한 질문에 “사회적 차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로 담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한부모든 여러 상황에 있어 태어난 아이 한명 한명을 국가가 적극 지원하고 보호하겠다는 일관된 철학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는 전체 출생아의 4.7%인 1만900명으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2018년에는 2%대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비혼 출생 비율은 프랑스 62.2%, 영국 49.0%, 미국 41.2%, 호주 36.5% 등으로 대부분이 한국을 크게 웃돈다.OECD가 집계한 회원국 37국(38국 중 통계 없는 콜롬비아 제외) 중 29국은 비혼 출생 비율이 30%를 넘었다. 회원국 평균은 41.9%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아동수당, 부모 급여, 육아휴직 등 육아 지원 정책은 아이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대부분 지원 정책은 부모의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