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 한국거래소의 발표를 듣고 있다. 뉴스1더불어민주당이 29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TF(국장부활TF)’는 이날 대한상의에서 경제계 간담회를 열고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범종 LG 사장 등 4대 기업 임원과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등 주요 경제 단체 부회장이 참석한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장부활TF’ 간담회에서 “합리적인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면 상법 개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이 정확하고 맞지만, (정부·여당에) 맡겨 놓으면 될 리가 없다”며 상법 개정의 연내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이 아니라 공개 등록된 회사들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면서 “문제는 (정부·여당) 쪽으로 키를 넘기면 안 할 것이다. 이번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논의만 하다 끝날 가능성이 99.99%”라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표는 “가장 핵심은 이사 충실의무 조항 개정이 될 것이고, 그 외에도 주주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지배경영권 남용 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들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