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사진 제공 = 경기도의회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희 의원(안산2)이 10일 도교육청·기초지자체 교육협력사업 예산 감축 문제를 지적하면서 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교육협력사업은 도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상호협력해 학교교육시설 환경개선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문화예술체험, 환경교육 등)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교육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2022년 2072억 원, 2023년 1941억 원, 2024년 1397억 원, 2025년 689억원으로 매년 급격하게 줄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간 교육협력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축되었으며 2025년에는 연천군 단 한곳을 제외한 시·군 모두에서 예산이 축소된 상황”이라며 “이는 31개 시·군과 도교육청의 단순한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악화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상당히 축소시키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협력사업의 학교프로그램과 교육환경 개선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로 교육협력사업이 축소되는 것은 도교육청이 시·군 지역과의 협력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로 앞으로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도교육감이 취임 이후 29차례의 시장·군수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대부분이 단순한 업무협약식에 그쳤다”며,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도교육감과 지역 교육지원청장들은 시장·군수와의 소통을 확대해 기초지자체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