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일 총 2423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정부안인 2485억 원보다 62억 원 줄어든 규모다.
방통위는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구현을 위해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에 454억 원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에 125억원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에 475억 원 등을 편성했다.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분야의 경우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등에 16억 9400만 원을 증액해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을 확대한다.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미디어 교육․체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소외계층 지역민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나눔 버스를 추가 구축할 수 있도록 7억 6800만 원을 증액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예산 증액으로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통신서비스 분쟁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들의 온라인피해구제 상담·지원을 위한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 예산을 편성해 피해구제를 강화한다.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관련 신규 사업으로 2억 7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생성형 AI 서비스 차별과 편향이나 허위조작정보 등 위험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불법스팸 대응을 위해 스팸차단 대응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등을 위한 예산 32억 100만 원,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및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등을 위한 예산 19억 4000만 원을 편성했다. 방송통신 시장의 이용자 피해 및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분야별 상시 모니터링과 조사 분석 체계를 운영하고 방송통신 분야와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예산 35억 4000만 원도 편성했다.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분야의 경우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현지 OTT 시장 조사, 국제 포럼 개최 등 OTT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6억 원을 편성했다. 청소년 프로그램 내 학습 콘텐츠 제작과 과학 인재 육성과 연계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19억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