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정난 사립대 14곳, 학자금 대출 제한

일반대 6개교·전문대 8개교 "경영 어려워"

신입생 충원 저조…운영손실 보전 가능성↓

교육부 컨설팅 진행…폐교·구조조정 등 권고

대학 개강일인 2023년 3월 2일 오전 경상도 한 대학에서 학생이 계단을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대학 개강일인 2023년 3월 2일 오전 경상도 한 대학에서 학생이 계단을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학령인구 감소의 여파로 신입생 충원이 어려워지면서 재정 위기에 처한 사립대학이 14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이들 대학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지원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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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은 올 초부터 진행한 사립대학 구조 개선 지원 사업(재정 진단) 결과 일반대 6개교, 전문대 8개교 등 사립대 총 14개교가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교육 당국은 이번 진단에서 학생 충원율과 적립금, 이월금, 체불 임금 등을 기준으로 재정건전대학과 경영위기대학을 분류했다.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학교는 폐교, 학과 구조조정, 재정 구조 개편 등 강력한 개선 방안을 권고받는다.

이번에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14개교는 신입생 충원율 저조와 운영비 증가, 여유 자금 부족으로 재정 상황이 심각한 상태로 분석됐다. 이들 대학은 현재 운영 손실을 보전하지 못하거나 향후 4년 이내에 손실을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학교는 일반 재정 지원은 물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지원도 받지 못한다. 다만 올해는 재정 진단 결과를 처음 활용한 점을 고려해 연초에 자발적 구조 개선 계획을 수립해 이행한 극동대·김포대·동강대·여주대 등 4개교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에 한시적으로 제한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신경주대(경주대)·대구예술대·대전신학대·제주국제대·한일장신대·부산예술대 등 10개교는 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제한 조치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사학진흥재단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내년부터 재정 진단 기준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예상 운영 손실률 기준을 기존 15%에서 5%로 낮추고 재학생 충원율을 진단 지표에 추가 반영해 평가의 정밀도를 높일 계획이다.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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