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임(왼쪽 세번째) 과기정통부 장관과 김태규(왼쪽 네번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유 장관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인가’라는 의원 질의에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정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계엄 발표 후 한덕수 총리에게 여러번 통화 시도를 했지만 (한 총리가) 받지 않았다”며 “대통령실은 번호를 몰라 통화 시도를 안 했다”고 말했다.
김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같은 질문에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대며 위헌 여부에 대한 생각을 밝히지 않았다. 김 직무대행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 진행자 고성국씨의 계엄 옹호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아무 입장이 없다. 할 얘기 없다”고 말했다. 고씨는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
김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대통령실 지시를 받을 것이냐’는 질의에는 확답하지 않았다.
국무위원으로서 사과 요구에도 유 장관과 달리 김 직무대행은 응하지 않았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도 “안타깝다”는 입장만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