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尹 탄핵 여파에 ‘이복현’ 레임덕 가속화 하나[尹대통령 탄핵 가결]

최측근 분류되며 거취 불확실성 커져

우리금융 부당대출 사건 향방 주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급물살을 타면서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레임덕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 6월까지가 임기로 이미 막바지에 접어들며 다양한 이동설이 돌았는데, 이번 탄핵 정국으로 거취가 더욱 불확실해지면서 이복현 원장의 영향력도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임기 동안 금융권에 대한 강력한 쇄신 드라이브를 걸며 ‘해결사’ 역할을 수행했던 이 원장이지만, ‘관치’ 논란을 낳을 정도로 과도하게 시장 개입을 했다는 비판 역시 받았던 만큼 금융권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이 가시화하면서 이 원장의 거취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원장은 2022년 6월 취임해 3년 임기 중 6개월 여를 남겨두고 있다. 올해 들어 내각 합류설 등 소문이 무성하지만 어느덧 임기 종료가 반 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완주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역대 금감원장 14명 중 임기를 모두 채운 사람은 윤증현·김종창·윤석헌 전 원장 등 3명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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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달 3일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로 탄핵 정국이 전개되면서 이 원장의 임기 말 행보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진 모습이다. 이 원장은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릴 정도로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정국 향방에 따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이런 영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우리금융의 운명에 대한 관심이 높다. 올 6월 수시검사에 나선 금감원은 정기검사까지 예정보다 앞당겨 실시하는 등 최근까지도 고강도 검사를 이어왔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레임덕이 가속화하거나 금감원장이 교체될 경우에는 압박 강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 등 금융권 통제 기조 역시 주춤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원장은 취임 이후 각종 금융 현안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전례 없는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금융사를 과도하게 압박하고 시장을 인위적으로 움직이려 한다는 관치 비판 역시 끊이지 않았다. 자영업자·취약 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 금융 압박과 냉온탕을 오간 메시지로 발생했던 가계대출 혼란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압박이 덜해지면 아무래도 금융권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며 “다만 잇따라 발생한 금융사고나 굵직한 금융 현안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며 리더십을 발휘해왔던 만큼 레임덕이나 교체가 마냥 반길 일만은 아닐 수 있다"고 전했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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