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위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일인 14일 용산 전쟁기념관 차단기 뒤로 대통령실 입구가 보인다. 연합뉴스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했지만 불발됐다.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군조사본부(국조본)가 합동으로 꾸린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지만 전달을 하지 못했다.
이날 오전 10시 29분께 국수본과 공수처 관계자 등 4명은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이들은 1시간가량 대통령 비서실 측과 출석요구서 전달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있는 한남동 관저로 이동해 재차 출석요구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공조본은 출석요구서 등기를 특급으로 발송하기도 했다.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경찰과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한 첫 사례에 해당한다.
이달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검찰과 경찰은 앞다퉈 윤 대통령을 겨눈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사정기관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치적 수사라는 부담을 던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이달 15일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또한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또한 검찰이 현직 대통령에게 피의자 소환 통보를 한 첫 번째 사례다.
한편, 이날 국수본은 수사 중인 비상계엄 사건 일부를 이날 오전 9시께 공수처로 이첩했다. 국수본은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은 앞으로 공수처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의미”라며 “영장 신청 또한 공수처를 통해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국수본이 공수처로 이첩한 사건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5명에 대한 것이다. 국수본은 16일 현재까지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 7명에 대한 피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