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의 마이크 존스 하원의장(루이지애나주)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회에서 새 예산안 표결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UPI연합뉴스미 연방정부 임시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9일(현지 시간) 공화당이 양당 합의안을 깨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주장을 반영한 수정 예산안 통과를 시도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양당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으로 6년 만의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하원 표결에 상정된 새 임시예산안은 찬성 174표, 반대 235표로 부결됐다. 현재 하원은 전체 430명(5명 결원) 중 공화당이 219명으로 민주당(211명)보다 많지만 공화당 의원 38명이 당론을 따르지 않고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18일 내년 3월 14일을 기한으로 하는 추가 임시예산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제동을 걸면서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는 “민주당 지원 예산이 없는 임시 자금과 부채 한도의 증액이 예산안에 담겨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따라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부채 한도를 2년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올렸으나 재정적자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온 공화당 내 강경파들까지 이를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여야는 새로운 예산안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민주당은 기존 합의안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킴 제프리스(뉴욕)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합의를 깨면 후과는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강경파들은 그러나 연방정부 셧다운도 감내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미 의회가 20일까지 임시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하면 21일부터 연방정부 일부 기능이 정지된다. 필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공무원은 무급 휴직에 들어가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지만 셧다운 종료 후 소급분이 지급된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트럼프 첫 번째 임기 중이었던 2018∼2019년에 발생한 5주간의 셧다운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30억 달러(약 4조 3479억 원)에 달한다.
한편 예산안 처리가 난맥상에 빠지게 된 것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때문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머스크는 18일 오전부터 양당 합의안에 대해 X(옛 트위터)에 150개 이상의 게시물을 올리며 “터무니없는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진 하원·상원 의원은 2년 내 퇴출당해야 마땅하다”며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NYT)는 머스크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트럼프보다 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선동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