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연합뉴스서울 종로구 옥인동, 중구 회현동 등 32곳이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 32곳을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지 한 곳당 최대 5년간 국비 150억 원을 지원하고, 정비구역과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연접해 단지형을 계획할 때 최대 3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용적률도 법적 상한의 1.2배를 완화해 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된 곳들 대부분 보통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이 평균 200% 수준”이라며 “법적 상한의 1.2배 이기 때문에 240%까지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선정된 32개 사업지에는 최대 5년간 국비 4132억 원을 포함해 총 1조2000억 원을 투입해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한다. 주민들이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기금융자 등 혜택도 제공한다.
주민들이 도보 5분 내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주차장, 복합편의시설, 공원 등 237개의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해 정주환경을 개선한다.
선정된 사업지에서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정비를 위한 주민합의서 작성, 건축허가 신청 등 약 3000가구 비아파트 공급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중 약 570가구는 사업신고·승인 절차가 완료된 만큼 조속히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지역의 주요 계획안을 보면 종로구 옥인동은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민수요에 기반한 어린이 보육 키즈센터, 노인 복지시설 등 편의시설을 공급하고 80가구 규모의 주택을 정비한다. 남산 최고고도지구 등 도시규제로 인해 전면철거형 정비사업이 불가능한 중구 회현동 일대에는 소방도로, 주차장 등을 조성한다.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계획에 대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등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뉴:빌리지는 공공의 인프라 공급과 민간의 주택정비를 통합 지원하는 선도적 사업으로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