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책금융 248조 공급…5대 분야 136조 집중 투입

정부가 내년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248조 원에 달하는 자금 지원에 나선다. 특히 첨단전략·미래유망 산업 등 5대 중점전략분야에 올해보다 17% 증가한 136조 원을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수요가 커지고 있는 인공지능(AI)·태양전지 산업 등을 5대 분야 주요 부문으로 추가하고 불황에 빠진 석유화학 산업도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산업경쟁력 확보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멈춰설 수 없는 필수과제”라며 “세계가 자국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 투입대비 높은 효율성을 보일 수 있는 정책금융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19일 금융위가 기업금융상황점검회의를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상황을 점검했는데 정책금융도 기업의 원활한 투자·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점분야에 집중하여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대비 7조 원(2.9%) 확대된 247조 5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부처가 공동으로 선정한 5대 중점 전략분야 대해서는 올해 계획이었던 116조 원에 대비해 무려 20조 원(17.2%) 증가한 136조 원의 자금을 집중 공급한다. 5대 분야는 △첨단전략산업 육성 △미래유망산업 지원 △기존산업 사업재편 산업구조고도화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등이다. 김 부위원장은 “5대 중점분야에 보다 집중해 효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부처의 수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AI·태양전지 등을 주요 부문으로 추가했고 석유화학 등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산업도 별도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2%대 국고채 수준 초저리로 제공되는 반도체 분야 저리설비투자대출 4조 2500억 원도 내년 본격 가동된다. 반도체생태계펀드 등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자금도 확대된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은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직접투자 목표액을 전년도 1500억 원에서 내년 1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여신중심 금융공급을 지분투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김 부위원장은 “직접투자 1조 원 에 더해 혁신성장펀드 3조 원과 AI특화펀드 5000억 원 등도 투자중심의 정책금융공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별 핵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와 투자유치 지원·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혁신 프리미어 1000’도 내년 도입된다. 그간 산업별로 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유사 지원제도(국가대표 1000·우수기업 우대지원 프로세스)가 중복 운영되고 혜택이 많지 않아 체감효과가 낮았는데, 내년부터는 각 부처에서 선정한 우수 중소·중견기업에게 맞춤형으로 금융·비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정책금융기관은 가능한 최고수준의 우대혜택과 비금융지원사업을 지원한다. 기존의 국가대표 1000과 우수기업우대지원프로세스는 혁신 프리미어 1000으로 통합 운영한다.

미래 성장동력 제고와 혁신적 벤처육성을 위해 작년 도입된 혁신성장펀드는 내년에도 3조 원을 조성한다. 기존 재정투입펀드에서 회수된 재원 1238억 원과 신규재정 1762억 원을 투입해 정부 예산 3000억 원이 반영된다. 혁신성장펀드는 지난해 3조 9000억 원이 결성돼 투자가 집행중이며 올해도 11월까지 3조 7000억 원 이상 모집돼 목표(3조 원)를 초과해 펀드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혁신성장펀드의 일부 제도가 바뀐다.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는 인수합병(M&A) 전용 리그를 신설한다. 3000억 원 규모로 마련될 M&A 펀드는 혁신성장공동기준에 해당하는 품목 영위 기업의 사업재편(사업구조고도화·사업확대·M&A 등)에 조성액의 50% 이상을 투자한다. 또한 모-자펀드로서 결성부터 투자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운용사들에 대한 신속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다. 아울러 정책 출자사업별로 분절돼 운영되던 모펀드 운영위원회를 통합하는 등 정책펀드의 관리체계도 고도화한다.

이날 회의체에서는 혁신성장펀드와 중견기업전용대출의 지원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혁신성장공동기준의 6차 개정안도 함께 논의됐다. 민간 자문단 등과의 협의를 거쳐 약 2년 만에 개정된 혁신성장공동기준은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해 AI 테마를 신설하고, 스마트어업·핵융합에너지 등의 품목을 추가하는 한편, 일부 혁신성이 줄어든 품목(인덕션히터, 스털링 엔진 등)은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6차 개정안은 내년 초부터 시행되며 공동기준에 대한 매뉴얼도 금융기관에 순차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