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대로 미국이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수출이 급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6일 보고서에서 미국이 멕시코·캐나다에 10%, 중국에 60%, 한국 등 나머지 국가들에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8.3%), 자동차(-13.6%)를 비롯해 전체 대미 수출이 13.1%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경우 경제의 명목 부가가치도 10조 6000억 원(0.46%) 감소하게 된다. 기업의 생산 기지 이전 등 투자 유출 효과까지 감안하면 부가가치 감소 효과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중국의 내수 침체로 대미 수출 의존도가 커진 상황에서 미국의 관세 폭탄은 우리 경제에 메가톤급 악재가 될 것이다. 아직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정책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디지털 시장 개방을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 등 ‘미국 우선주의’ 칼날이 한국을 겨눌 것은 분명해 보인다. 계엄·탄핵 정국에 트럼프 리스크까지 겹쳐 기업 심리는 이미 전례 없이 악화한 상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조사한 1월 기업 경기 전망은 역대 최장인 34개월 연속 ‘부정적’ 상태에 머물어 우리 경제가 직면한 복합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위기 대응에 앞장서야 할 통상외교 사령탑은 정국 혼란으로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주요국들은 트럼프와의 소통 채널 확보에 여념이 없는데 한국만 소외되고 있다. 게다가 경제 난국을 수습해야 할 여야정 협의체는 정치권의 탄핵 공방에 묻혀 출범조차 못 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지금은 ‘트럼프 쇼크’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복합위기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기업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그러려면 다양한 민관정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트럼프 측과의 대화 채널을 확보하고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산업 협력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해 관세장벽을 최대한 낮추도록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도 조속히 가동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