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합의를 촉구하는 자신의 요청에 야당이 탄핵으로 답했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29번째 탄핵안으로 답했다”며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원칙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한 대행은 “우리 헌정사에는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아직 한 분도 안 계신다”며 “헌정사의 전례를 뛰어넘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제도가 다 규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정치적 슬기, 다시 말해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를 못 할 테니 그냥 임명하라’는 말씀은 우리 정치 문화에서 더 이상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라는 말씀”이라며 “깊은 숙고 끝에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번 비상계엄을 겪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놀라고 실망하셨는지 절절하게 느끼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충원이 얼마나 시급한 사안인지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충원 못지않게 충원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과 여야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다”며 “헌법과 법률, 그리고 우리 헌정사의 전례를 소중히 여기며 소통을 통한 합의로 이견을 좁혀가야 한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결정했다.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은 의원 대부분은 이번 표결에 불참했다.
